실손보험금 2년 안 타면 보험료 10% 할인

내년 4월부터 선택가입 가능…기본형·특약 조합형 분리 판매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일명 실비보험)에 가입 시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3개 특약의 조합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의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과잉진료로 지적돼 온 일부 치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대신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실속 있는 기본형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약의 종류는 ▷특약1(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2(비급여 주사제) ▷특약3(비급여 MRI) 등이다.

2009~2013년 국민건강보험 급여의료비는 6.7% 증가에 그쳤지만, 비급여의료비는 10.2%나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과잉진료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단순 허리 통증으로 30일 동안 입원해 모두 69회의 도수치료(일요일 제외, 일 2회 이상)를 받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 두통에 비타민C 등 비급여 주사제를 627만원어치나 투여한 환자도 있었다. 이 같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은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금융 당국은 의료비를 아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2년 이상 미청구, 10% 이상 보험료 할인)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여타 금융상품에 끼워서 팔 수 없도록 했다.

서명수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수석은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새롭게 출시될 기본형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료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 설계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신규 상품에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구입한 상품의 약관대로 보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