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 전영해씨. "'최순실 3인방'이라고 하지말라" 가처분 신청 기각.

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두고 "'최순실 3인방'이라고 하지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가처분 신청에서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라디오 등을 통해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