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美의 최우선 예방 과제는 '심각한 북한 위기'"

'핵이나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 군사도발, 혹은 내부 정치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북한 위기'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등 다른 6가지 위기와 함께 새해 미국 정부가 가장 우선해 예방활동을 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혔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미국 정부 안팎의 대외정책 관계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매년 말 설문조사를 실시, 발표하는 '예방 우선 과제 2017'에 따르면, '북한 위기'는 발생 개연성과 미국 이익에 대한 영향 등 2가지 면에서 1순위로 분류된 7가지 위기 가운데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북한 위기는 지난해까지 연 3년간 1순위 군 중 4위로 꼽혔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2010년 말 조사에선 2위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맨 앞자리에 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근 급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복합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위기와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군사 충돌 위기 외에, 미국의 핵심 사회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 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강화에 따른 폭력과 불안 증대, 터키와 다양한 쿠르드 무장단체들 간 무장충돌 격화, 시리아 내전 격화가 위기 1순위 군으로 꼽혔다.

북한 위기, 러시아-나토 회원국 간 무력충돌, 대미 사이버 공격, 미국 본토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은 실제 발생할 경우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고수준이지만, 발생 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것들로 평가됐다. 아프간 불안 증대 등 다른 3가지 위기는 발생 개연성은 고수준이지만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수준인 것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