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새해에 혼인신고 한 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원 세금 혜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공공 부문 신규 채용을 통해 경기를 보강하는 대책 외에도 민생안정'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급하게 내놓은 처방전 가운데는 일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민생 아이디어 정책'도 적잖다.

◆얼어붙은 경기, 소비 촉진이 급선무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똥이 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농축수산물 및 문화 접대비 인정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 등 청탁금지법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3차례 조사한 뒤 전통시장 축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화상품 마케팅, 명절 전후 공영 홈쇼핑 방영 등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광'여가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를 겨울여행주간으로 정해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승합차와 화물차에 붙는 취득세를 50%씩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와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늘려 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저출산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혼인세액공제' 제도다. 내년 결혼한 신혼부부는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초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세 자녀 중심으로 적용되던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두 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하반기 중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p)에서 0.7%p로 높이기로 했다.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자 뉴스테이 공급을 2배로 늘리고, 행복주택 공급도 1만 호 늘리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현행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서지역 우편배달은 드론이

정부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은 신기술을 이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내년부터 에너지 시설 점검과 도서지역 우편배달은 드론이 맡게 된다. 드론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전력 고공철탑 4만 기에 대한 시설 점검은 드론의 몫이 됐다. 사람이 직접 높은 철탑에 올라가서 설비 점검을 해야 하는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마존, DHL 등 외국 물류업체에서 이미 하는 '드론 배달'은 내년 5월부터 우편배달에 활용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하거나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아울러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 구간을 우선 구축해 내년 하반기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적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