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듣고 있나, 중국 내 사드 보복 신중론

중국 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15일 폐막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자칭궈 상무위원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중국에도 큰 피해를 준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문제는 경제로, 군사 문제는 군사로, 정치 문제는 정치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며 군사'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주문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관영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중국 소비자의 날을 맞아 '한국 때리기'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한국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인민일보 자매지인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중'한 양국이 불가분의 교역 관계이기 때문에 보복은 중국에 양날의 칼과 같다"며 일찌감치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은 소수지만 사드 보복이 중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보복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드 보복 신중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일시적 수위 조절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

그렇다 해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중국에도 피해를 준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묶여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 상품 없이는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그동안 야당이 취해온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안보 주권 행사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데만 급급했다. 국방부 소유의 땅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배임과 뇌물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중국이 치졸한 보복으로 나오는 데는 야당의 이런 분열적 행태에도 큰 원인이 있다.

이제 야당은 사드 반대론을 버려야 한다.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중국 내에서도 보복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마당에 한국 야당이 앞장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비웃음을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