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된 가짜 기름 유통, 단속 강화와 막을 제도 서둘러야

대구와 경북경찰이 최근 대구경북에서 많은 양의 가짜 기름을 만들어 차량과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와 석유 판매업자 등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단속된 이들은 기름값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차량 운전자나 기름 사용자들에게 값싼 가짜 기름을 수십억원어치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가짜 석유는 판매자나 사용자 모두 가짜 기름 사용에 따른 뒷감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에 짬짜미했다. 가짜 기름은 주로 경유에다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였다. 지난해 김경수 국회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적발된 1천282건의 가짜 석유제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그렇다. 단속된 가짜 석유제품 1천282건 중 가짜 휘발유는 74건에 그쳤다. 가짜 경유는 1천238건으로 전체의 96%였다.

가짜 경유의 유통도 다양하다. 가짜 경유를 주유소에 대는 흔한 방법 외 이번 적발 사례처럼 불법 개조 차량을 몰고 다니며 팔고 있다. 가짜 경유 제조도 더욱 정교해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정품 경유보다 절반 가까이 싼데다 판매 방법과 가짜 경유 제조 기술의 진화로 가짜 경유 제품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짜 경유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가짜 경유 등 가짜 기름의 악영향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당국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짜 기름 사용으로 차량 엔진 손상 등에 따른 차량 수명의 단축과 같은 개인적인 손실은 제쳐놓고라도 사회적 해악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무엇보다 환경오염이 그렇다. 가짜 기름을 쓰면 일산화탄소와 총탄화수소와 같은 유해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5~25% 증가한다.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어 기준치를 넘는 매연 배출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가짜 기름 유통은 불법이다. 수십억원의 거래에도 탈세를 막기 어렵다.

공유 자원인 환경을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입장이라 제조자와 사용자의 자제를 바라고 싶지만 어찌 이를 바라겠는가. 방법은 제조자와 사용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그리고 가짜 기름 제조를 막을 기술적 장치 마련뿐이다. 이는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