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권에만 관심 있고 안보 위기엔 대책 없는 대선 주자들

우리의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말했다.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짧은 성명을 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행동이다. 그 행동에는 어떤 선택지가 포함될 것인지도 분명해지고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시간이 다 소진됐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북한 선제타격도 선택지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분명히 말했다. 그는 4일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미'중 정당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회견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도 미국은 개의치 않고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계가 있겠지만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대선 놀음에 정신이 팔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은 이미 나온 터이다.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문재인)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안철수) 등의 의례적 규탄 성명의 자동반사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우리 정치판에는 언제부터인가 '안보 강조=보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프레임은 이제 안보를 강조하면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공'으로 매도되는 퇴행까지 낳았다. 대선 주자들의 안보 불감증은 이런 왜곡된 인식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죽은 뒤에 진보가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