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국회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 있기는 한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자신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4명의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지가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8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 평소 개헌을 외치던 모습과는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지역 의원과 지배 정당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먼저 조사 불응 의원이 8명이고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이 7명이나 된다는 점이 그렇다. 이유는 가지가지다. 당직 이유에서부터 정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 때문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만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나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또 응답자 상당수가 자신들의 입지에 미칠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분권형 개헌 의지의 빈곤을 엿보게 한다.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신설과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법률) 도입을 반대한 의원이 응답자 16명 중 각각 11명과 9명을 차지한 까닭이다. 이는 쉽게 말해 자신들의 권한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집단이기적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 밥그릇만큼은 손대지 않는 그런 개헌을 바란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중대 요소인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과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전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기 위해 헌법 조항을 바꾸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지방분권을 바라는 국민들 생각과 달랐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한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이 자칫 알맹이 없는 공허하고 선언적인 외침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분권운동의 출발지다. 그런 만큼 지역 의원들의 분권형 개헌에 대한 보다 치열한 고민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부터 갖고 개헌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신의 권한 침해에 대한 걱정 같은 소아적인 사고의 틀도 깨트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