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보조금 통합관리…부정수급 예방 올해초 도입

사용자 사전 교육 10% 불과…일선 사업비 집행 못해 혼선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오히려 현장 실무자들의 원성만 낳고 있다. 보조금의 중복,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전격 도입됐지만 초기 교육이 부족한 탓에 이달까지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는 기관'단체가 많기 때문이다.

올 1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전격 도입했다.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공공'민간기관과 단체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와 집행 방식이 전면 개편되는 만큼 사용자의 이해와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선에선 e나라도움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대구의 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한 교육업체는 올해 초 예정됐던 마을대학 개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연간 1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마을재생사업을 벌여왔지만 e나라도움의 사용 방법을 헤매다 이달 28일에서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이다 보니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청과 시중은행 모두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예정된 사업들이 모두 연기되고 말았다"며 "시범운영기간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애초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입 시기가 6개월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많은 보조금 사업이 1월에 시작된다는 이유로 개통 시기를 앞당기면서 사용자 교육 등 후속 대책이 미흡해졌다는 것.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e나라도움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이는 전체 국고보조금 사용자(약 20만 명 추정) 중 약 2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을 내실화하고 철저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무슨 사업이든지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그룹별 맞춤형 교육과 사용자지원센터(콜센터)를 통한 충분한 사용자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