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미래 원자력클러스터에 있다] 3.원자력!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은 원전 건설 시기부터 다양한 경제적 수혜를 받는다. 지역 일자리에서부터 지자체 세수증가, 한수원의 지역발전금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전유치 혜택이 있다. 신한울 1, 2호기 건설현장 전경. 경북도 제공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은 원전 건설 시기부터 다양한 경제적 수혜를 받는다. 지역 일자리부터 지자체 세수증가(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한수원의 지역발전금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전유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원전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원전지역 지역 지원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울진과 경주, 부산 기장, 전남 영광 등 대한민국 주요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가동한 원전 가동률은 85%를 넘었고 누적 발전량은 3조㎾h를 돌파했다.

이는 한국 전체가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원전은 지난해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의 37.5%를 차지할 만큼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원전 건설의 최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원전 건설에 동원되는 인력은 약 600만 명 이상으로 제2롯데월드 250만 명, 인천대교 200만 명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인력 2천700여 명 가운데 지역주민은 1천 명에 달한다. 전체의 37%가량이다.

원전지역은 원전건설 이후에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등 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자체의 기본자원사업비는 지자체 전기요금 보조, 학자금 지원, 지역 소득 증대 사업 등으로 사용한다.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 등에도 쓰인다.

◆원전 지역 경제적 효과 지표 점수 높아

경북도에 따르면 '통계청 e지방지표'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경북 내 원전 지역과 비원전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 토지거래면적, 상하수도 보급률,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원전 지역의 경제적 효과 지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자립도에 따르면 원전 지역이 10년 평균 22%로 비원전 지역에 비해 약 1.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경북 원전 지역인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7.5%를 기록한 반면 비원전 지역인 군위군, 의성군 등의 재정자립도는 1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지역 산업 발전에 따라 유입된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울진군은 10년 평균 288명이 종사했다. 비원전 지역 12개 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고령군과의 격차가 112명,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의성군과의 차이가 7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지역과 비원전 지역의 10년 평균 종사자 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두 지역 간 군별로 산업 발전 정도 차이도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전 지역 산업기반 없어 시너지 효과 내지 못해

지역 산업 발전에 따라 유입된 인구수를 나타내는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울진군은 10년 평균 288명이 종사했다. 비원전 지역 12개 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고령군과의 격차가 112명,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의성군과의 차이가 7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지역과 비원전 지역의 10년 평균 종사자 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두 지역 간 산업 발전 정도 차이도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 상수 및 하수 보급률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원전 지역 내 울진군(4.21%)은 비원전 지역 군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평균 증가율이 높았으나 ▷영양군(7.28%) ▷고령군(4.70%) ▷봉화군(6.79%) 3곳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원전이 들어선 지역이 경제적 지원 혜택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북 원전 지역 내에서도 비원전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역 활성화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원전과 인프라의 분산에서 찾고 있다. 국내 원전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가 경북 동해안에 모여 있는 반면 원자력 연구'교육'안전 등과 관련된 시설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전북, 부산 등에 흩어져 있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다.

◆원자력클러스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해외 원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원전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경북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3조4천550억원을 투자하는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원자력에 대한 연구, 산업, 교육, 안전문화가 어우러진 원자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 시스템 일체형(SMART) 시범원자로 실증플랜트, 원자력 수소실증단지,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수출산업단지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원전력 관련 전문체계를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경북은 한수원, 한전KPS,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관이 밀집해 있고 원자력 마이스터고, 원자력전문대학원, 글로벌 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 등 인력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지자체와 기업, 주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