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색깔론'이 '안보론'을 무장해제하는 나라

북한이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냐가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도부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어느 순간이든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핵실험을 예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고 일본은 이를 자신들의 무장 강화 명분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긴박히 움직이는데 정작 북한과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안보를 강조하거나 '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자는 소리가 '색깔론'으로 치부된다.

북한 소식에 밝은 중국이 북의 핵실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석탄 수입 중지' 등 고강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대북 송유 중단'까지 거론하며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물론 이는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 핵실험을 옥죌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방사성 물질 탐지용 특수 정찰기를 동해에 긴급 출격시켰다. 핵 항공모함을 잇달아 한반도 해역에 보내고 있다. '미국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북에 경고하고, '할 일을 하라'며 중국을 압박한다. 유사시 선제타격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기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한 김정은 정권이 선뜻 6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기가 어렵게 됐다. 북이 핵실험을 중단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중국 간 타협의 산물이다.

북핵은 우리에게 현실의 위협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에겐 북핵에 대응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이 미미하다.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대선 후보들의 말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적이 누구냐'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황당할 정도다. 고대로부터 안보는 국가가 지속하기 위한 최고의 가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안보는 그 나라를 위협할 적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다. 그 적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백서는 6'25전쟁, 천안함 폭침 등을 일으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적이 누군지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색깔론'으로 뒤덮인다. 그런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다. 안보는 외국에 의존하고 적이 누구인지도 말 못 한다면 어찌 불안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