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 과제 9건 확정

자율주행 실증단지 등 건의

경상북도는 21일 기업투자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건의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해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도 지역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경북지역에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기준 완화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도 개선 ▷염지하수 관련 법령제정 및 제도완화 조정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공장의 생태독성 적용기준 완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축산 분야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을 건의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실'국별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