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 양국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은 사드 반대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단체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사드 비용 요구는 한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안보를 위협하며 경제 부담까지 안긴 사드 배치를 강제하더니 이제 사드 비용까지 받아내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보인 주한미군의 행태(본지 28일 자 10면 보도)를 규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과 당사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반입 때 웃으면서 영상을 찍은 미군을 규탄한다"면서 "주한미군 사령관과 영상 속 당사자는 마을에 찾아와서 공식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성주골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농기계 등으로 봉쇄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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