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공영·자율형 변모? 국립대 네트워크화?

문재인정부 대학정책 바뀌나, 서열화 부추기는 구조개혁평가

문재인정부는 지방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본관 모습. 매일신문DB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가에서도 대학 정책 변화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학과 관련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 대학구조개혁평가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는 공영형 사립대나 자율형 사립대,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 다소 낯선 개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공약은 어떤 것이며 향후 전망 등을 알아봤다.

◆공영형 사립대

이 개념은 정부와 사립대가 공동으로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대학 운영자금을 등록금 수입 외에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김병주 영남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은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게 되고 정부가 대학 운영 방향 등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은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국고지원을 받으며 '준국립대학화' 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운영이 어려운 일부 사립대가 생존 활로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 할 수 있으나, 특별한 장점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지배구조를 바꾸면서까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 제도가 안착하려면 선정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대

자율형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와 다소 상반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자율형 사립고'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모든 사립대가 9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전부다 보니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 2008년 반값등록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인문사회계의 경우 장학금을 제외하면 대학생 1인당 부담액은 연평균 3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 1년 수업료 600만원(기숙사비 및 학부모 부담금 제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최근 연세대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자율형 사립대를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이나 입시제도 등에 제한이 없이 대학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평이다. 사회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국공립 네트워크

김 소장은 "거점 국립대들이 서로 장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것으로 프랑스 파리대학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등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서열화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으로 국공립대 간에 공동 입학'수업'학위수여 등이 예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학교별 이해관계가 달라 대학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자칫 대학의 자율성 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거점 대학들이 중위권 대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 "이들 공약은 사실상 중장기적 방안으로 고려해야지, 단기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