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총리 인준 논란, 인수위 부재 때문"

수석·보좌관 회의 첫 입장 발표…文 대통령 5대 원칙 재확인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9/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당시 공약했던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야권의 직접 입장 표명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언급한 것은 논란이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위장 전입 문제가 양해 가능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향후 구체안 마련을 통해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논란의 이유로 '인수위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꼽았다. 정상적 대선 과정을 거쳤다면 두 달이 넘는 인수위 기간에 스스로 천명했던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구현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겠지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등 주요 인선이 시급성을 띠다 보니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해 예기치 못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