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 추이 봐 가며 LTV·DTI 환원 검토"

부동산 과열 필요시 안정조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대선 기간 관망세가 끝난 뒤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수도권과 달리 경북'충남'울산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역별로 규제'지원의 수준을 달리하는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착시켜 나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로드맵 세부 방안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 부담도 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