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받겠다" 국방부 태도 급변

청와대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에 대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도록 계획을 꾸며 당연히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청와대가 강하게 나오자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급변, 사드 배치 완료는 물론 정상 기능화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천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으로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축소'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는 것.

윤 수석은 "선정된 부지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이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