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서 소방청·해경청 분리…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18부·5처·17청·2원·4실·6위, 산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체제인 현재 정부 조직을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바꾼다.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빼 독립 조직으로 구성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환경부가 물관리 업무를 모두 맡아서 한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포함시켜 '외교통상부'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은 백지화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