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돋보기] 6·19 부동산 대책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가 꾸준히 발생했던 서울, 부산, 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지역의 가파른 상승세와 경북, 충남, 대구, 울산 지역의 하락세 등 지역별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청약시장의 과도한 열기까지 더해져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금번 발표를 통해 기존 청약시장 내 조정 대상지역을 40개 지역으로 늘리고 전매 제한기간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의 상한선을 각각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하여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식의 자금 안정화 정책을 대응방안으로 내세웠다.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중한 정책발표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세금부터 거둬들이고 경기가 침체되면 뒤늦게 부양책을 발표하는 과거 냉'온탕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사실 예상보다 한 템포 빠른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를 두고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저금리 현상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자금 양극화 현상을 막기에는 현재의 규제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 발표만을 두고 봤을 때 지난 참여정부가 집권 첫해 고강도 규제책을 강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아보려다 집값 상승 요인만 부추기게 했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숨은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아마도 급한 불은 끄되 호황기의 시장 흐름을 끊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정책의도일 것인데 그렇다고 현재의 수요억제 정책만으로 시장균형을 맞춰 나갈 수는 없다.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살 곳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급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부추기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