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국방 개혁 적임자인지 돌아보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이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의 결함은 도드라져 보인다. 송 후보자는 하루 지나고 나면 끊임없이 새로운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갖가지 구설에 휩싸여 있다.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 대형 로펌과 방산 업체 두 곳에서 받은 돈이 무려 12억4천여만원이나 된다고 하니, 국방 개혁과 방산 비리를 척결할 적임자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한마디로 자격 상실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참총장을 발표하면서 위장 전입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자주 옮겨야 하는 군인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 자신이 실토한 1989년의 위장 전입 1건뿐만 아니라, 모두 4차례 위장 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참총장 재직 시에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거나 딸을 국방과학연구소에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예편 이후의 처신인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수익을 올렸다. 대형 로펌에서 받은 자문료가 2년 9개월간 9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한 달에 약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지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송 후보자는 "변호사들에게 국방'방산 관련 전문용어 및 배경 지식을 자문한 것"이라고 했지만, 돈 액수를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다.

송 후보자는 2013년 방산 업체 LIG넥스원과 자문 계약을 맺어 2년 6개월 동안 자문 활동을 하면서 월 800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았다. 아무리 군대가 썩었다는 말이 무성하지만,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형 로펌, 방산 업체 등에 몸담아 이런 엄청난 수입을 챙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국방 개혁과 방산 비리 척결을 다짐해온 문재인정부가 방산 업체와 연관있는 인물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코드 인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인사는 버리고 가거나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