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규정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드로즈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 백팩을 신규 보급기로 했다고 29일 전했다. 드로즈 팬티는 7월 입소하는 신병과 상병 진급자부터 보급된다. 올해는 1벌을 보급하고 내년에는 2벌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신규 보급되는 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 출타용 가방.(왼쪽부터)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가지 사업을 한다.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의 개관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규정을 정리한다.

◆대구시

▷산하 기관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기관장 후보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시는 7월 이후 새로 임용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

▷견인-정비업자 불법 리베이트 신고자에 포상금=차 견인업자와 정비업자 사이에 불법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준다.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일할계산제=수도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일률적으로 2% 가산금을 부과해 수용가 불만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납부기한 다음 달 내는 체납요금에 3% 가산요금을 적용하고 체납일수를 따져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경북도

▷대학생 1천300명 공공기관 직무체험=학생들은 취업하기 전에 자기 적성과 전공에 따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근무하며 학비를 벌 수 있다.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 4일 정도 근무하도록 한다.

▷산하기관 주 4일 근무제=경북도는 일자리 나누기의 하나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채용 예정인 30개 출자'출연기관 정규직을 주 4일제로 뽑는다.

▷청년 예비 귀농인 정착 지원=대학 졸업 예정자나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귀농(예정)자가 우수 농업인이나 법인, 6차산업 농가, 농식품 가공기업 등에서 실습하도록 돕는다.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연수를 맡는 농업인, 기관 등에는 기술전수 수당을 월 4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포항'경주'안동권 도시가스 요금 인상=7월 1일부터 포항'경주'안동권 도시가스 요금은 오르고 구미권은 내린다. 포항 권역(포항'영덕'울진)은 가정용,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1.26% 인상했다. 경주 권역(경주'영천)은 용도별 요금을 2.23%, 안동 권역(안동'영주'군위'의성'예천'봉화)은 1.11% 올렸다. 그러나 구미권역(김천'구미'상주'문경'청도'성주'칠곡)은 용도별 요금을 2.4∼0.05% 인하했다.

▷열린 어린이집 100곳=경북도는 오는 9월까지 열린 어린이집을 100곳 선정한다. 오는 9월까지 신청받아 100곳을 지정하고 1년 동안 관리'지원한다. 앞으로 매년 시'군마다 5곳 이상 뽑을 계획이다.

◆금융

▷연매출 5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도 수수료 0.6%포인트↓=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신규 고객에게 종이 통장 발행 안 한다=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 고객에게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 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 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 신고 가능=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대학서 '쿼터제' 운영 가능=2학기부터 각 대학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해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 도입이 가능하다.

▷대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융합전공을 비롯해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 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을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진다.

◆문화

▷국립박물관 오전 10시 개관=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이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간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관람 시간을 변경하는 박물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고용'노동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식품안전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소아'청소년 치과 예방진료 보장성 강화=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공공 행정'질서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병무

▷드로즈 팬티 등 신형 피복류 보급=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한다.

◆건설'부동산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7월 18일부터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해양관광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식당'호텔 설치 허용=8월 9일부터 풍경이 좋은 해안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입지 규제가 완화돼 식당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12월 1일부터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