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8대2 비율, 분권개헌서 조정 협의해야

정부·지방 협의 거버넌스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사업 매칭비에 발목 잡혀 곤란을 겪는 현상은 대구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시 예산 38.5%가 사회복지비로 쓰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광주 북구는 전체 예산 중 무려 70.86%를 사회복지비가 차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인천도 시 사회복지비 비중은 32.42%로 낮은 편이지만 8개 자치구는 평균 55.0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지방재정분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등 법정경비이거나 국고보조사업 의무 매칭에 쓰이고 있어 신규투자 가용재원은 매년 감소한다"면서 "원인은 국가사업에 지방재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중앙정부 혼자 하면서 지자체의 권한은 의견 제시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에 직접 부담을 주는 사업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해 재정분권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가 지자체 재정건전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월 '지방 재정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 지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매칭펀드형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