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지원 13건 진척 없어 정부 부처 책임 떠넘기기만

성주군 18건 중 5건만 예산 반영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 못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지역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사드 지역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아직 임시 배치 단계', '시기 상조'라는 말만 반복하며 관련 지원사업에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중앙부처와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드 배치 이후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이 정부에 요구한 전체 지원사업 18건 가운데 현재 대다수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달 성주군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연속 방문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국비 116억원(전체 사업 중 5건)을 확보했지만, 이마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모두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나머지 13건의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이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도 어렵게 됐고, 제3하나원 유치 등 대다수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요원한 상태다.

이 같은 사드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 해당 부처는 사드가 임시 배치 단계라는 명목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번 검토 단계에서 진행된 건 없다. 계속 부처 검토 중에 있다"며 "책임 소재가 행정안전부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사드가 임시배치 단계이고, (지원사업은) 더 검토하고 있다. 지역지원대책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부처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