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공무원 증원 9,475명 수준으로 절충

공무원 재배치 실적 국회에 보고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넘긴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에서 우여곡절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불명예를 안기는 했지만, 여야는 쟁점 예산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절충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부분에서 입장을 유보한 채 5일 의원총회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기로 해 충돌의 여지를 남겼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공무원 증원은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애초 정부 원안은 1만2천221명이었으나 야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이미 보류 입장을 밝힌 한국당은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인세 안을 받지 못하고 말은 유보라고 했지만 동의를 해 줄 수 없었다고 보고를 드린다"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듯이 해서 공무원 숫자는 부끄러운 숫자다. 한국당은 받을 수가 없었다"며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