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평가 '상위 60%'에 사활 건다…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60%에 들면 자율감축·재정지원, 40% 대학 3년간 정원 2만명 감축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제출 마감이 다가오면서 지역 대학가에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3년간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일부 학교는 폐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하는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하위 40%에 포함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2019~2021년) 2만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2주기 평가의 1단계 보고서 마감은 27일로 서류 제출 후 대학관계자 면담을 거쳐 오는 8월 진단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2015년 1주기 평가는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별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 등급별로 정원 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4년제 기준으로 A등급은 자율 감축,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등이었다. 당시 영남대와 경운대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자율 감축 대상이었고, 경북대와 계명대가 C등급,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나머지 대학은 B등급으로 감축 권고를 받았다.

2주기 평가에서는 '상위 60%'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위 60%에 포함되는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고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에는 2019년부터 3년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정을 연간 30억원에서 9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하위 40%에 속하게 되면 3년간 총 2만 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최하위 20%는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1단계 보고서 마무리 단계인 지역대학들은 초조함과 함께 성과 위주 정량평가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입시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등록금 격차 등으로 정량평가에서는 국립대나 수도권 사립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 1단계 평가 항목은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 수준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원 등이다.

지역 A사립대 관계자는 "교원'교사 확보율과 강사 보수는 국립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도 수도권과 비교하면 불리하다"며 "상위 60%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정량평가는 지역사립대 고사작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