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

박 前 대통령 판결 접한 지역민들, 착잡함 속 "TK도 이젠 달라져야"

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접한 박근혜 정부 탄생의 주역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은 착잡함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냈다. 또 한 번 대통령 비극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뒷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한 권력을 휘두르는 우리나라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통솔을 받는 중앙 부처에 과다하게 집중된 권한을 반드시 분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타당한 것임도 또 한 번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이 시급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과잉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중앙정부에 몰려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분권이 개헌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경각심과 무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재운 대구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번 일을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통이 중요하다. 아랫사람이든, 동료이든 소통을 해야 한다"며 민의와 소통하는 정치인들의 자세를 촉구했다.

TK 지역민들이 6'13 지방선거를 맞아 또 한 번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지역민들도 이제 변하고 있다.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불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촉구로도 읽힌다.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를 더욱 다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정치를 한다면 이제 집권 세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