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8, 격동의 한반도] 남북 종전 선언 가능성 검토

65년간 이어진 정전 상태 정리,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마중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25전쟁) 종전(終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급에 이어 청와대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953년 7월 27일 이뤄진 6'25전쟁 휴전 협정 이후 정전 상태가 지속돼온 한반도가 과연 어떤 상황으로 변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옴으로써 종전 체제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현행 정전(停戰) 체제, 즉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안보 관련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에 명시됐고, 평화체제 논의의 입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6'25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자는 구상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에도 들어갔다.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였다.

종전선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들어간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에서 관련국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동력을 공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고 이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이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북미 연쇄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구상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11년 전의 3자∼4자 종전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거나 비슷한 문구로 사실상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전선언 구상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더라도 관련국들의 지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외교라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과 종전선언을 분리하는 우리 정부 구상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 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지만 이 말이 평화체제 협상의 입구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구상을 지지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평화체제 협상이 시작되면 민감한 문제도 다수 등장한다. 북미 간 불가침 합의 및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합동군사훈련,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군비통제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이다. 북한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과 동북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구상이 추진된다면 중국이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며 개입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혼전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