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털사이트 개혁` 법안 잇따라

정치권 '포털사이트 개혁' 법안 잇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웃링크'(out-link) 도입을 비롯해 댓글 폐지 또는 실명제, 가짜뉴스 방지 등 뉴스 제공과 관련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은 물론, 포털이 감당할 수 없는 요소들은 아예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내 포털의 뉴스 제공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들은 아웃링크로 뉴스를 제공하는 구글 같은 해외 포털들과 다르게 인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시로 논란이 되는 '댓글 알바'에다 사람 대신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매크로 댓글' 우려까지 더해져 국내 포털이 여론 조작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경찰은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네이버가 인링크로 제공한 뉴스에서 벌어졌고, 드루킹 측이 매크로 서버를 구축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매크로 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 조작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결국 23일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아웃링크 도입과 댓글 폐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포털 운영 개선 입법을 해결키로 합의했다. 같은 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포털의 댓글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뉴스를 아웃링크로 보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24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MBC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포털 뉴스에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은 수천 명 정도인데 이들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우한다는 뜻"이라며 "댓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포털들이 꾸준히 뉴스 제공 관련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댓글이 조작되는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는 뉴스 배열이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손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글은 뉴스를 처음 만든 언론사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해 언론의 쟁점을 읽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도입 외에 최근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포털 개혁을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네이버를 포함, 하루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포털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의 차단'삭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키워드

인링크=포털 안에서 기사를 바로 보여주고 댓글을 달 수 있는 방식.

아웃링크=뉴스 클릭 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