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날 9월 18일→6월 28일로 변경

국무회의, 기념일 규정 등 개정…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정부가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기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인 6월 28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 대한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경제'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