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 축소 막을 해법 "경북도, 준공영제 나서라"

"근로시간 단축 기사 충원 난항"…업계, 특단 대책 마련 목청 높여

운전자 수급 부족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경북 버스업계가 어려움을 겪자(본지 4월 9일 자 1면 보도), 경상북도가 '버스 준공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버스 업계는 "운전자 부족으로 버스업체가 적자노선 운행 횟수 축소'폐지에 나서면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고, 단축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할 처지인 버스 운전자들은 파업결행 의사까지 표명했다"며 "적자노선 유지와 운전자 임금 현실화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수입을 모아 각 회사에 분배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적자노선 감차 방지, 직원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는 제도이다.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 등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2교대 등으로 52시간 근무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미미(본지 4월 14일 자 6면 보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은 상황이 다르다.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로 무제한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7월부터 시외버스 440명, 시내'농어촌버스 1천100명 등 운전자 1천540명가량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시점을 종사자 300인 이상은 내년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로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실질적인 적용 시점을 올해 7월부터로 본다. 경북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주당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 제한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가량으로 줄어 일일 2교대를 할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버스업체들은 운전자 추가는커녕 현 인원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모 버스업체 관계자는 "임금 하락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고연차 운전자 퇴직, 근로여건이 좋은 준공영제 시행 지역으로의 이동 등 운전자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경력기준 3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춰 겨우 현원을 유지하고 있어 7월까지 수백 명 충원은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적자노선 중심의 운행 횟수 축소와 폐지는 현실이 되고 있다.

경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운전자 충원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준 근로시간을 맞추려면 비수익 노선부터 폐지 혹은 운행 횟수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 5월 중 폐지'축소 대상 노선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임금 하락이라는 폭탄을 맞게 된 경북 버스 운전자들은 거리 집회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버스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14.5시간이던 근로시간이 10시간가량으로 줄어 월평균 근로일수가 23일에서 20일로 감소, 임금이 이전보다 무려 20%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기존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사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달과 다음 달로 예정된 시외'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파업할 수밖에 없다"며 "경북도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대구시는 한 해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쉽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또 타 지역 승객이 많은 시외버스에는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