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모두 가난해지자는 사람들

좌파들은 자본주의가 부(富)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경제 시스템 중에 자본주의만큼 계층 이동을 유연하게 해 준 시스템은 없었다.

과거 봉건사회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경제력까지 장악했다. 고려왕조, 조선왕조, 유럽의 왕조들이 다 그랬다.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경제 시스템과 재산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북한이 그 예다.

왕조국가와 공산국가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권력 세습을 통해 대를 이어 부를 누리고, 다수 국민들은 대대로 가난에 허덕인다. 이는 역사 속에 그리고 38선 너머에 생생하게 실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이익을 남기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새로운 부자가 나온다. 기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부자가 쇠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기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IMF 이후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 16개가 사라졌다.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중 40%가 실적이 나빠 상장폐지 됐다.

'부익부 빈익빈'을 흔히 자본주의 병폐로 여기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에 훨씬 심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세습 정치권력으로 부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금방 관심이 변하는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왕조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한번 노동자는 평생 노동자'에 머물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작은 업체로 시작해 큰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에 반해 공산국가에서 잘 먹고 잘살자면 당 간부의 자식, 혁명가의 핏줄로 태어나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핵심 권력자 중에 권력자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좌파들은 자본주의 때문에 빈부 격차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빈부 격차가 커진 것은 경제 총규모가 커진 데 따른 현상이며, 이는 자본주의 발달이 원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장경제에 과한 제약을 가하거나, 왕창 걷어 왕창 나누자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다. 전교생 100명이 각각 100점부터 10점까지 획득한 점수를 모두 더한 뒤 평균 점수를 내 모두가 같은 점수를 가져간다고 치자. 시험을 칠수록 평균 점수는 낮아질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빼앗은 재산(세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이다. 그들은 걷은 세금을 축적하거나 투자하는 대신 모조리 써버린다. 어떤 나라가 가난하다면, 이는 자본 축적이 적고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세계 산업 규모는 갈수록 커지기 마련이고, 자본 축적과 투자가 약한 국가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빈부 격차'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타인의 가난과 고통에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인류의 보편 심성이다. 우리의 초점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을 어떻게 자극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부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모두를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게,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