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정의당 후보 공약에 대한 경쟁후보 논평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지난 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박 후보가 참석해 인사말을 듣고 있다. 박창호 후보 사무소 제공

▶박창호 후보 공약
① 청년수당(저소득층 미취업자 대상, 매월 50만원) 지급
② 낙동강 재자연화
③ 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④ 원전해체연구원과 경북에너지공사 설립
⑤ 경북 비정규직 제로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대한 논평

-오중기 후보 : 청년들의 취업 전까지 수당지급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다고 본다.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경북의 역할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의 흐름이 막히면서 수질을 매우 악화시켰다. 보 철거를 포함한 낙동강 재자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무상교복과 급식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시행해야 한다. 필요한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면 시행도 가능하다. 원전해체산업은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철우 후보 : 진보정당 후보답게 청년과 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지원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낙동강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라기보다 정치적 공약에 가깝다고 본다.

현금으로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청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바우처 형태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 현재 경북은 청년복지카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미취업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권오을 후보 :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수당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다.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양극화는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다.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경북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한다. 경북도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민간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정규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