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23만명, MB정부 때 중단된 교섭 10년 만에 재개(종합)

차관 7명과 노조대표 10명 '2008년 정부교섭' 상견례
218개 의제 협상…노조 "2009년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해야"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첫 타결 후 이명박정부(MB)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번 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74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김판석 인사처장 등 정부 대표 7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밝혔다.

74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공노총(조합원 9만9천여명) 소속 6명 ▷전국공무원노조(9만명) 소속 3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4천여명) 소속 1명 등 총 10명이 교섭대표로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측 교섭대표로는 김판석 인사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들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직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74개 노조 조합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교사제외), 법원공무원 등을 총망라한다.

정부교섭은 2006년 처음 시작돼 2007년 12월 14일 '2006 정부교섭'이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고, 이후 '2008 정부교섭'이 2008년 9월 시작됐으나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1차 예비교섭 후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적 분쟁 등이 해소되고, 작년 10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예비교섭을 벌여 이날 본교섭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