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 사건 계기로…"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자 경찰 공권력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 피습으로 순직한 경찰관은 3명이다. 범인과 격투 등 과정에서 부상해 공상처리 된 경찰관은 2천541명에 달한다. 

경북에서는 지난 2016년 김천경찰서 역전파출소 앞 길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 차량을 쫓다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칠곡군 약목면 길거리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깨문 피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16년 559건, 2017년 498건, 올해 상반기 218건 등 한 해에만 수백 건씩 발생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과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사건현장에서 초동조치에 나서는 지구대 경찰관 등 지역경찰 인력 보강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경북 모 경찰관은 "흉기를 든 범인 앞에서 권총, 테이저건 발사보다 주변 피해자 발생 등 과잉대응으로 논란에 휘말릴 걱정이 먼저 든다. 한국사회에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보호막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상운 경북경찰청장은 9일 영양경찰서 고 김선현 경감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권력 약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해있다"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에는 최소한의 무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모든 직원이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하며 고 김선현 경감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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