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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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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국토위 1석씩 축소…과방위 24석→21석
법사위 17석→18석 확대…교육위 16석, 문화체육관광위 17석
한국당 '서청원 포함 113석' 전제로 협상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상임위 위원 정수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20석, 비교섭단체 7석을 전제로 합의를 이뤘다.

한국당이 지난달 탈당을 선언한 서청원 의원에 대해 제적 보고를 하지 않고 112석이 아닌 113석을 주장한 데 대해 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반발했으나, 결국 이를 양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30석에서 29석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줄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17석에서 18석으로 늘리기로 했고,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6석의 교육위원회와 17석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눴다.

법사위 1석을 포함해 총 5석이 늘어난 만큼 대규모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줄인 것이다.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인 산업위와 국토위 정수가 줄면서 이를 희망하는 의원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경우 18석 중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7석을 갖게 돼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대규모 상임위의 위원 수를 줄였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율했다는 게 강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지난 10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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