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하겠다"

개헌 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 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 개헌 입장 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다시 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필연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야가 정부 개헌안 내용의 충실한 반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 축으로 '빅딜'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이날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구현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민생·개혁과제 처리에서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들은 1987년 헌법체제를 넘어서는 개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은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국회는 미뤄뒀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민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