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국내 반입 논란… 외교부 "반입자 처벌할 것"

북한 석탄 관련 외교부 입장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북한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몰래 국내로 들여온 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처벌도 이루어 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그러한 건들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결의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했고, 곧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