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생법안 통과될까? 여야 TF팀 31일 협의.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민생경제 어떻게 살릴까'

여야가 31일 민생경제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완화방식과 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내달 7일 열리는 3차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미누장이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8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당 등 야당은 규제완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을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다 한 번씩 검토했다.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했다.

앞서 TF는 지난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도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견해차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래도 쟁점이 남는 법안은 다시 TF 테이블로 갖고 와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이 모임에 대해 "중소상인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안에는 눈 감은 채 혁신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민생경제법안 TF가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