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정책, 경북 영덕군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지만 정부 대책 미흡

곽대훈 한국당 의원, 향후 60년 동안 1조8천억원 손실 우려 지적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영덕군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온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지 1·2호기 폐로에 따른 법정 지원금 감소 예상액'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향후 60년(연간 300억원) 동안 지역자원 시설세 1조 2천30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원, 기본지원금 3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영덕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작 매몰 비용을 국민들이 낸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해서 배상하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 이사회의 천지 1·2호기 폐로 결정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지만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제성 없는 산업부 공문 한장을 근거로 진행돼 빈축을 사고 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지역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지원하는 반면 아직 경북과 영덕에는 아무런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지역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