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靑 경제라인 경질해야"

자유한국당은 19일 현재 고용 침체를 최악의 쇼크 수준으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 인정과 청와대 경제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자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평화라는 것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그리고 핵 폐기 전제가 없는 남북 경제협력은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날과 이날 연이틀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 그룹을 인사 조처하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총고용을 줄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부와 내각에 돌리면서 숨지 말고 현장으로 걸어 나와 현실을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방향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과 방향 전환이 있다면 국민과 야당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을 것을 장담한다"라고도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통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경제 현실에 불가역적인 정책 참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를 한다고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바꾸고 정책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부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만 이렇게 연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정책 실패를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환상에서 벗어나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며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