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산 5조5천6억원…유공자 보상 3.5% 인상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보훈 예산을 5조5천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보훈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을 물가상승률(1.7%)보다 높은 3.5%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6·25전쟁 유공자 자녀수당과 고엽제 환자 수당 등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5% 인상한다.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월 16만∼27만원에서 월 21만∼32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이군경 등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도 월 5만원 인상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대적으로 초청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무명(여성·의병) 독립유공자 발굴 확대와 외국인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면서 "그간 지자체별로 명패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지역별 보급 편차, 명패의 규격과 품질에 대한 통일성 등이 없었던 점을 개선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 내 낙후된 치과병원을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다. 고령으로 급증한 치과 질환 수요에 대응하고 대기일수 감축 등 진료 서비스 강화 차원이다.

내년 9월에는 1만기 규모의 국립괴산호국원이 개원한다. 중부권에 거주하는 안장대상자 4만7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앞으로 5만 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수유리 애국지사 묘역은 처음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며 "북한산 공원 내 안장된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16기 묘소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벌초와 훼손 시 적기 복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에 예산을 중점 투입해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