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규제에서 빠진 대구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힘써야

정부가 그제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구 중·남·수성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 도입을 보류했다. 최근 계속된 청약 과열과 지나친 집값 오름세 등 문제점은 있으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먼저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일단 지켜본 뒤 시장 혼란이 지속될 경우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청약시장 과열이나 집값 오름세를 잡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827 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경기 9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외에 수도권 14개 공공택지에 24만 가구 건설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더 비중을 둔 것도 속사정을 잘 말해준다.

이번 조치는 위축된 지방 부동산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일단 긍정적이다. 문제는 규제 대신 시장 관망에 대한 정부 입장이 더 부각될 경우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지역 주택시장이 계속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강도 규제책 등 큰 충격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일부 지역의 문제이지만 대구 주택시장의 과열과 과도한 집값 오름세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투자 수요에다 도심지 신규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거품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넘치는 시장의 유동성 또한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빼놓기 힘들다.

이런 상황일수록 쾌도난마식 해법보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으로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 흐름을 순조로운 방향으로 유도해나가야 한다. 시장 전체를 꿰뚫어보는 폭넓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대구시도 안정적인 집값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