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비용 공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검토 선결 조건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상정을 시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막혀 무산되긴 했지만, 상정 시도는 비준 동의안을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한 지난 10일의 여야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여당이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서두르는 것은 정상회담 이전 비준 동의안 통과라는 청와대의 조급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로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 판문점선언에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남북경협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비준은 이들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비준 동의안은 당연히 없었던 일이 돼야 한다. 진전이 있다 해도 북한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비준 동의 역시 유보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남북경협 비용 문제다. 정부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 초기사업 비용 2천986억원만 기재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선언에는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항의 적극 추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청나다. 통일부는 10·4 선언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4조3천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2014년 금융위원회는 153조원, 미래에셋대우는 112조원으로 추산했다.

국회 비준 동의는 곧 국민의 허락이다. 이를 얻으려면 총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준 동의안은 기본조차 안 돼 있다.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개괄적으로라도 알아야 비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기본도 안 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