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득(得)은 없고 실(失)은 많은 탈원전, 고집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신랄히 추궁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갑작스레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과도한 원전 의존도의 점진적 완화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변명으로 들린다.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을 서둘러 세우고, 진행 중인 사업까지 백지화한 것은 급격한 탈원전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원전 지역 주민들부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쓰고 있다. 경북 영덕 울진 지역은 패닉 상태다. 각각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사업 중단으로 각각 2조5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다.

앞으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더 걱정이다. 정부는 전기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믿기 어렵다. 연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현 정부 출범 후 거액 적자로 돌아섰다. 값이 비싼 데다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꼽히는 석탄·가스 발전 비중을 늘린 탓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료를 올리든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수밖에 없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전기료는 7년 새 24~42% 올랐다.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은 물론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뿐 아니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따 놓은 당상이던 영국 원전 사업 수주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갖추고도 해외 원전시장은 중국의 독무대가 됐다. 대신 태양광 광풍으로 한 해 축구장 190개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탈원전의 어디에도 국가적 득은 없고 실만 즐비하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를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층 일부가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들에 휘둘리는지, 대통령이 이들을 휘두르는지 알 길 없다. 분명한 것은 지도자라면 하루빨리 허튼 꿈에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