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으로 경협 사업 탄력 받을듯---대북제재 해제시점에 경협 폭주예상

합작사업 대신 임가공 방식의 사업 추진 ▷현금 지급 대신 민생물자 수입을 통한 대금 결제 ▷급여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의 우회적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동해선과 경의선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다.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건설 제7공구 현장인 영덕군 영해면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 D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이하 경협) 사업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선언은 지난 4월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시점에 맞춰 경협이 속도감 있게 진척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도로·철도 연결 가시화

판문점 선언에 담긴 경협 관련 내용은 "10·4선언(2007년)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사실상 전부였다.

이날 평양 선언의 2항은 사업명을 특정하며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이는 크게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재개하는 구상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명언한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요 경제 라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동특구로 벨트형 개발
공동특구를 만드는 계획은 신규 사업 성격이 강하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 공동 특구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다.

평양 선언에 담긴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일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동해권·서해권·중부권(비무장지대) 등 한반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벨트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비춰보면 11년 전의 10·4 선언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평양 선언에 담긴 경협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같은 협의채널을 재가동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연내 착공식을 한다는 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나 관광 분야 협력 등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합작사업 대신 임가공 방식의 사업 추진 ▷현금 지급 대신 민생물자 수입을 통한 대금 결제 ▷급여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의 우회적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펼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