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남은 과제 "'공' 넘겨받은 미국, 협상 속도는 더 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 원본. 연합뉴스

앞으로 남은 북한 비핵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약속이 미흡했지만, 한결 진전된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남북정상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해 비핵화 속도, 나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향배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 북한이 내건 전제조건인 '상응조치를 취하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 종전선언으로 갈지 종전선언 플러스 일부 경제제재 해제로 갈지 등 북미 회담에서 답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언급되지 않고 '현재 핵' 포기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선뜻 종전선언을 먼저 할 가능성도 만무하다"며 "종전선언에 치우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후속으로 밀려나 놓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북한은 '선언'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핵 무기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사찰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비핵화 핵심 사안에 대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회의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구체적 '행동'에 대한 담보 없이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야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채널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트럼프가 내놓은 메시지에서 읽힌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