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중도금 대출 연체 1천억원 넘어"

최근 3년간 서울 사고액 100억원 감소…지방은 667억원 늘어
지방 주택시장 악화·집값 하락 우려에 분양받고도 입주 기피하는 듯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에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에게 국토교통부와 HUG가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개월 만에 사고액수가 1천13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보증 사고액수는 2016년 415억원에서 지난해 72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만에 1천억원 이상으로 액수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규모 사고율을 기록한 것.

연도별/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 김상훈 의원실 제공

보증사고 증가는 지지부진한 지방 주택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미분양과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면서 계약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대출보증 사고액수는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10억원 줄었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경기와 세종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의 사고액은 176억원에서 843억원으로 4.8배나 폭등했다.

연도별/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 건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해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됐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1천억원대 보증사고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이다. 그런데도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HUG의 보증은 분양권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