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제재 완화 매달리는 정부, 국제 공조 균열부터 막아야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한다. 이미 양국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분명한 입장 차이를 표출한 데 이어 이제는 양국 대사까지 가세해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발언 직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남북관계는 (북한)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하고 있다는 공개적 비판이다.

그러자 조 대사는 곧바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쌓아가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중요한 외교 자산이 돼가고 있다”고 되받았다. 자국과 상대국의 외교 창구로서 매우 절제된 발언을 하는 것이 관례인 대사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상대국의 정책 기조를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불협화음을 초래한 장본인은 문 정부다. 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음에도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완화에 안달이 나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비핵화하지 않았는데도 제재를 푸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노림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 비핵화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우방국과의 굳건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혈맹인 미국과의 공조부터 흐트리고 있다. 청와대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