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에도 대구경북 국세가 주는 이유는?

공기업 등 법인세 저조 때문…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는 증가

전국적인 세수 호황에도 대구경북 국세 규모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 부진 등 어려운 대구경북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대구경북 국세가 주는 이유’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세수 실적은 8조1천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8조7천941억원 보다 6천939억원(7.9%)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앞서 이달 10일 국세청(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나라 전체 세수 실적은 18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조원)보다 21조2천억원이나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의 경우 주요 공기업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면서 세수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박만성 청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대구경북 국세가 줄어든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난 2014년 혁신도시 이전 이후 대구경북 공기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이 특히 부진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법인세수는 올해 8월까지 2조1천395억원으로 지난해 2조8천195억원 대비 6천8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1조8천839억원에서 올해 1조7천467억원으로 1천372억원 줄었다.

반면 임금 상승과 주택 거래량 증가 등으로 소득세수는 불어났다. 대구경북 평균 임금상승률은 1분기 7.9%에 이어 2분기에도 4.2% 상승했고, 대구경북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1만7천752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4천685건으로 39.1% 늘어났다. 이에 따른 대구경북 소득세는 8월 기준 2천154억원 증가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세수감소는 대구경북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정 지원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