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부실 행정, 공영버스 비리 키웠다

수 년 간 보조금을 빼돌린 울릉군 공영버스 운영 업체 파문(본지 17일 자 10면, 19일 자 12면, 22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매년 문제가 제기됐지만 울릉군의 후속 조치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의 부실한 행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릉군은 2009년부터 이 업체와 ‘울릉군 농어촌 버스 운영 협약’을 통해 공영버스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이 업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다. 금액은 운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를 용역기관에 의뢰해 산정한 뒤 이를 적용해 정한다. 지난해는 8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이와는 별도로 울릉군은 연간 3천만~5천만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엔진 교체와 차량 도색, LED행선지판 설치, 후방카메라 설치비 등이다. 1년에 1대 꼴로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차량도 구입해 준다.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울릉군의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0억원의 예산이 공영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셈이다. 고정지출 예산을 뺀 울릉군의 연간 가용재원 150억원의 15분의 1 수준이다.

울릉군은 해당 업체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매년 1차례 감사를 벌이고 있다.

2010년 감사에서는 “업체의 회계기록 부실로 감사 범위가 제한됐고, 예금거래 장부 누락 등으로 예금거래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2013년 감사에선 “타이어 구입비 중 거래명세일자와 송금일자, 회계처리일자가 서로 불일치했고,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나왔다. 운송수입금을 회사 금고에 장기보관한 뒤 일시에 금융기관으로 입금하기도 했다. 관리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류비, 타이어비, 차량정비비, 관리직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감사에 대한 울릉군의 후속 조치는 지난 9년간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계감사 용역비는 2천만원, 3년에 1차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억원이다. 연간 평균 5천만원이 넘는 용역비를 허투루 쓴 셈이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부의장은 2014년부터 공영버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울릉군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2월 열린 제23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공 부의장의 차량정비 문제 지적에 대해 군 경제교통과장은 “근로자 12명 중 자격 보유자가 1명 있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상은 무자격자가 10년 동안 불법 정비를 해왔다.

공 부의장은 “울릉군은 보조금 지급만 했지 재정 감시는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고, 이를 틈타 업체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갖가지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서류만 펼쳐봤어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외부감사에 의존해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 담당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를 놓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